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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문화,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작성자
황영극
등록일
Sep 24, 2021
조회수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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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문화,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도곡초등학교 교장 황영극)

2013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47%가 10억 원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는 조사 결과와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살면 된다.’라는 항목에 초등학생 19%, 중학생 27%, 고등학생 36%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2015년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의 논문 ‘청소년 청렴 의식 조사 결과와 청렴성 증진’에 따르면 ‘잘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36%에 이르며 성공할 기회는 ‘거짓말, 법 위반, 부패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응답이 52.8%였다.

 

2019년 9월~11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전국의 성인(직장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직 지수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정직 지수는 87.8점, 중학생은 76.9점, 고등학생은 72.2점, 20대 51.8점으로 나타났다. 즉 대한민국 정직 지수는 초등학생 때 가장 높았고 그 이후 학력이 오를수록 낮아져 대학생과 20대까지 계속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조사한 바를 분석하면 학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청렴하지 않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적당히 부패하면서 사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인식되는 부패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30대, 40대, 50대가 되면 현재 기성세대들의 노후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

 

청렴 문화의 기본 틀은 법률 제정을 통해 완성된다. 오늘날 이러한 청렴 세태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법률들이 속속 제·개정되고 있다. 母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시행(2021.1.1.)을 필두로 청탁금지법(개정안, 시행 2021.1.5.), 공공재정환수법(개정안, 시행 2021.1.5.),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 시행 2021.7.21.), 그리고 마침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년 5월 18일 처음 제정되었다.

 

특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2021년 1월 5일 일부 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 외 사용 2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명단도 공표된다고 한다. 이 법률로 인하여 2020년 기준 229조 원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을 떨치는 계기가 될 것과 눈먼 나랏돈이 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2021년 3월, LH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분노가 전국을 강타할 때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부동산 투기 수사대상 총 646건 2,796명을 조사해서 20명 구속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조사대상자를 면면히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76명, 국가공무원 86명, LH 직원 77명, 지방의원 55명, 국회의원 1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무총리의 이러한 발표는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얻었는지 들여다보는 수사 현황 발표인 셈이다.

 

사실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안이라는 오명을 벗기가 힘들 것이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직자등이 사전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제정된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등으로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 중 상당수는 처벌 보다는 얻는 대가에 대한 유혹과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 애써 만든 이 법안은 아쉽게도 시행이 2022년 5월 19일이다.

 

청렴 문화 확산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다.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과 국가경영의 중심에 드는 젊은 세대들에게 제일 먼저 시급히 바로잡고 교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약 처방보다 예방이 먼저인 것처럼 청렴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청렴을 습관화시켜서 부패하지 않는 사회, 청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학습전문가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통해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청렴 습관을 갖게 되고 습관들이 모여서 청렴 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학습을 통해 공정, 책임, 약속, 정직, 절제, 배려를 익히고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청렴연수원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도자료가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 중, 고 청렴 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교사용지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한 편당 5분 내외의 애니메이션 동영상 좌충우돌 뭉치네 집 20편, UCC 및 카드뉴스, 공익광고 등을 개발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정갈하게 청렴 생활을 실천하고 학습전문가로서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배우는 선순환을 선도해야 한다.

 

가르치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 2020년도 청렴 지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내부청렴도가 3등급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도 많이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얘기다. 우리 모두 도교육청의 청렴 정책과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청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도 매우 좋은 실천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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